행정 ·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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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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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사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청은 사인에 대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데, 관련법령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VNK Hanois 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에 관한 당사자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등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서의 대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전의 행정조사의 입회, 행정절차의 대리 등 초기대응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련법령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식품·의약품 산업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여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NK Hanoi 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조직(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감시조직(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 검찰청 파견검사로 재직한 민경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식품·의약품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검토에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한 모든 법적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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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행정처분 사전 대응

행정조사 현장 대응

행정처분 의견제출서 작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수사/재판)

각종 행정규제 관련 자문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

위해식품, 이물발견 등 이슈 발생 시 초기 대응

식품 등의 표시·광고 기준, 실증 및 자료제출 관련 자문

영업허가·신고·등록,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관련 자문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판매업 허가·신고·등록, 품목허가·신고 관련 자문

 

 

 

 

주요사례

 

 

교원 및 공무원의 지위와 관련한 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

조세의 부과와 관련한 소송

행정청을 상대로 한 민원에 대한 자문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법률자문(유권해석, 내규검토 등)

통일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단 업무 관련 다수의 자문 수행 기업피해 지원, 경협보험,
대북제재, 개성공단 운영, 남북상사중재, 통일부 조직 운영, 북한 법제, 통일법 제 등 집중적으로 자문 수행

D기업(식품) 행정조사 대응매뉴얼 제작

H기업(식품) 수입식품법위반 관련 수사 대응 및 행정처분 대응

E기업(식품)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관련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수행  

H병원(의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수행

N기업(의료기기) 의료기기법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 대응

C기업(바이오) 법률 자문(계약서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D기업(의약품) 약사법위반 관련 행정조사 현장 대응

B기업(의약품) 약사법위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조직(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대응

H기업(의약품) 약사법위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조직(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