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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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코로나 이후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간 혹은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내용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어 베트남 법원에 소송으로까지 전개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 대부분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나 베트남의 민사소송의 심급은 2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한국과 다른 사항이 많아 기본적인 제도를 숙지                하는것이 좋습니다

 

      □ 베트남 민사소송의 특이점

 

 ○ 한국은 3심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베트남은 1심 법원, 항소 법원으로 구성되고 1심 판결 후 15 영업일 이내에 항소 제가가 없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베트남에서는 항소심 확정 판결이 최종 판결이며, 법원의 종류는 최고인민법원(대법원), 市·省 인민법원, 지방 인민법원 및 군사법원으로            구성됩니다

 

 ○ 민사소송 제기시 소가(訴價)에 따른 인지대를 관할 법원에 납부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소송 제기시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에 관한 법령(No. 10/2009/PLUBTVQH12)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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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민사 및 상사 분쟁소의 경우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음.(환율 $1=20,800동)

  - 400만 동 초과 4억 동 : 200만 동 + 계쟁(다툼이 되고 있는) 목적물 금전적 가치 5%

  - 4억 동 초과 8억 동 이하 : 2,0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4%

  - 8억동 초과 20억 동 이하: 3,6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3%

  - 20억 동 초과 40억 동 이하 : 7,2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2%

  - 40억 동 초과 : 1억 1,2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0.1%

 

   □ 법원의 관할

  

 ○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피고의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원고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로 하는 경우 同 법원에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피고의 주소지, 직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최종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자산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또한 베트남에 피고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 원고의 주소지 혹은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소송 진행

 

 ○ 법원에 소장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형식적 심사 후 사건의 접수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게 되며 원고는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접수일로부터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1차 변론 기일을 속행하게 되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담당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 재판 결과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확정되고 일방 내지 양당사자가 모두 불복시 판결 선고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 해야합니다

   

    □ 민사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 당사자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고 패소 당사자가 집행을 거부할 시 승소자는 승소 판결문을 해당 지방 민사집행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지방 민사집행 법원은 판결문 집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집행 기한은 확정 판결문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시사점

 

 ○ 베트남 법률 환경의 미성숙성, 사회 전반의 부패로 인해 베트남에서의 소송은 한국보다 쉽지 않습니다

  - 특히, 한국 투자기업 등 외국기업의 경우 민사 소송은 매우 어려운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베트남에서 분쟁 발생시 민사 소송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반 절차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 또한 투자기업들은 계약 등 베트남인, 법인과 거래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반 절차 준수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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